AI 세무조사로 가족 간 송금도 과세된다는 소문, 진짜일까?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과세?”…AI 세무조사 소문, 진짜일까?

💡 요즘 SNS에서 퍼지는 ‘AI가 계좌 실시간 감시한다’, ‘가족한테 50만원 보내면 증여세 나온다’는 얘기, 사실일까요? 국세청은 그런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 보다가 “가족한테 50만 원 넘게 보내면 세금 물린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8월부터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깜짝 놀란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가족 간 송금에 세금이 붙지도 않습니다.

AI 세무조사

💡 신임 국세청장이 ‘AI로 세무조사 고도화하겠다’고 말한 걸 누군가가 과장하고 왜곡하면서 시작된 소문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월에 국회에서 AI를 활용한 세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와전돼서, “모든 사람의 계좌를 AI가 실시간 감시한다”는 식으로 퍼졌습니다.

사실 이건 기업 탈세 같은 걸 추적하는 시스템을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으로 다룬 거죠. “50만 원 이상 이체하면 세금 나와요” 같은 말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AI는 조사 대상을 효율적으로 추려주는 도구일 뿐, 여러분 계좌를 들여다보는 감시 시스템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말한 AI 시스템은 ‘조사 대상을 더 잘 골라내기 위한 기술’입니다. 즉,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그걸 선별해서 분석하는 데 AI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하려면, 국세청이 인력을 직접 투입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거지, AI가 혼자 다 감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특정 혐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 가족끼리 생활비나 병원비 보내는 건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는 꽤 큰 금액이 오갈 때만 적용돼요.

증여세라는 건 누군가에게 돈이나 물건을 공짜로 줄 때 세금이 붙는 건데요. 그것도 10년 동안 5천만 원(성인 기준)을 넘겨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생활비, 병원비, 학원비 이런 거 주고받는 건 상식적인 거래로 보고 넘어갑니다.

물론 일부러 증여세를 피하려고 큰 금액을 쪼개서 보내는 ‘꼼수’가 있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일반적인 생활 송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하루에 현금을 1천만 원 넘게 입·출금하면 FIU에 자동 보고는 되지만, 계좌 이체는 해당되지 않아요.

혹시 ‘CTR’ 제도 들어보셨나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해서, 현금으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FIU라는 기관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금’ 거래만 해당되고, 계좌 간 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IU에서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통보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아주 일부 거래에 한해서고, 무조건 조사받는 건 아닙니다.

💡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는 재미로 볼 수는 있어도, 정책 정보는 꼭 공신력 있는 곳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처럼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몰래 과세 준비 중”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국세청 공식 입장이나 언론사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출처를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정책 정보는 꼭 국세청이나 연합뉴스, SBS Biz 같은 검증된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족끼리 50만 원 보내도 세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AI로 여러분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상한 탈세 패턴을 AI가 골라내는 데 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람의 조사로 이어집니다.

요즘 정보가 워낙 빠르게 돌아다니는 만큼, 불필요한 걱정을 피하려면 공식 출처 확인과 차분한 판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금융 관련 정보가 궁금하실 땐 꼭 믿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